尹대통령 “국민들 ‘화물연대식 파업’ 안 된다고 생각할 것”

노동개혁 방향, 유연성·공정성·안전성·안정성 제시

“노동문제, 정쟁으로 흐르면 정치도, 경제도 망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문제가 정치화되면 정치와 경제에 모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흐르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치고, 노사 간 서로 힘을 합치고, 정치세력 간에도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풀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노동법 체계는 과거 60~70년대 공장시대의 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디지털혁명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밟아나가고 있다”며 “노동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3류,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고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방향으로는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 노동자의 직장에서의 안전성, 그리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사관계의 안정성과 관련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노사문화의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며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협의하고 다양한 조정기구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에서 일탈하는 행위로 목적을 달성하려 하면 일시적으로 유리할지 몰라도 결국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선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들과 많은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줬다”며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되고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의 일상생활과 민생경제를 볼모로 해 집단적 투쟁방식으로 요구를 관철하려는 것은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정당성도 없으며,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일관되게 노사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의식제도와 관행은 70년대 만들어진 맞지 않는 옷으로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유연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시대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제경쟁력 순위로 볼 때 다른 부분에 비해 노동시장은 42위로 현저하게 떨어진다”면서 “궁극적으로 기업활동은 위축되고, 청년 취업은 바늘구멍, 일부 소수 근로자는 두텁게 보호 받지만 다수의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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