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1% 인하 수용” 與 “턱없이 부족”… 중재안 타결 실패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5일에도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김 의장이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은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놨다.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왔는데, 이날 김 의장이 1%p 내리는 중재안을 내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장의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안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소집된 국민의힘 비공개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의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 수용은 판단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 2022.12.15 이덕훈 기자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을 주재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외에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여야 합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쟁점 해소 방안도 내놨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고, 민주당은 ‘초부자감세’라며 이를 반대해왔다.

이 대표는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어린아이의 팔을 양쪽에서 잡고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당기면 결국 진짜 엄마가 손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해해 달라”며 “경제 상황이 빠르게 나빠질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비가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단”이라며 “저희도 쉽게 받을 수 없는 안이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만큼 정부·여당도 (중재안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예산안) 협상을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판단도 (의장 중재안 수용의) 근거가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받겠다, 안 받겠다 당장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장 중재안으로 이 예산안이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아직 합의 안 된 사항이 여러 개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더 논의해보고, 당내 의견을 모아보고, 당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다만 법인세 1%p 인하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실질적 감세 효과가 없는데 국제적으로 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1%p를 내려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 회의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법인세율 1%p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에서 여야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항목이 6~7가지 더 있다”며 “그걸 정리하지 않은 채 (중재안을) 받겠다, 안 받겠다 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협상을 이어가지 않고, 향후 접점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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