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안전운임제 폐지해야…화물차 번호판 총량규제도"

"안전운임제, 교통안전이란 공공 목적 달성 실패"

"정부, 화물차 번호판 총량규제도 폐지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파업 16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파업에 대한 싸늘한 시선과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고수한 정부 방침에 파업 명분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사진은 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에서 화물차들이 업무에 복귀하는 모습. 2022.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경제6단체가 수출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안전운임제 제도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화물차 번호판 총량규제도 없애고 청년층의 시장 진입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16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난 3년간의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도출한 안전운임제 폐지를 요구한다"며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 악화와 생산 위축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주에게 적용되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11.5% 감소했지만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인 화물차 사고는 8% 증가했다"며 "교통안전이라는 공공의 당위적 목표달성도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 폐지와 함께 화물차 번호판 총량규제 폐지 강하게 주장했다. 정부는 총량 관리와 번호판 허가제로 화물차의 시장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지난 2000년 급격하게 증가한 화물차의 과당경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

경제6단체는 "총량규제는 청년 화물차주의 시장 신규 진입을 막고 있다"며 "자율주행 화물차 도입 등 운송시장 선진화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총량 규제와 현재 운송시장의 적합성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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