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화물연대 두 차례 파업으로 韓경제 직간접 손실 10.4조"

한경연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경제적 비용' 보고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매년 2.7조 비용 발생 추산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철회 찬반투표 결과 파업종료로 가결 되면서 충남 당진시 현대글로비스 앞에서 파업 농성을 하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차량에 부착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확대' 플래카드를 철거하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올해 두 차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직·간접 손실이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면 매년 2조7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에 따르면 올해 두차례 화물연대 파업 이후 발생한 주요 산업의 직접 피해 규모는 5조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간접적 경제손실(4조6000억원)을 더하면 10조4000억원에 달한다.

국내 주요 산업인 자동차·철강·석유화학·시멘트 분야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 물류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수출뿐 아니라 내수 경제에 심각한 피해로 이어졌다.

한경연은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연장(3년)하면 매년 2조7000억원씩 3년 동안 8조원 넘는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해마다 고용과 수출도 각각 0.04%, 0.1% 감소한다고 예상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주에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철강재와 자동차 등으로 일몰제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경우 매년 최소 2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안전운임제를 통한 교통안전 제고 효과는 불분명하다"며 "산업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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