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화물연대 파업, 韓 경제에 10.4조원 손실 입혔다"

한경연, '화물연대 파업·안전운임제 연장의 경제적 비용' 분석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연장시 3년간 8.1조원 비용 발생"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올해 두 차례의 화물연대 파업이 한국경제에 미친 직·간적접인 손실이 10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안전운임제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경우 연간 2조7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최근 2차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타이어 등 부문별 직접 피해규모(5조8000억원)를 산출했으며, 이로 인한 간접적 경제손실 규모까지 추정한 결과, 파업으로 인해 10조4000억원(국내총생산(GDP)의 0.52% 수준)의 직·간접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투자는 0.32%, 수출은 0.25%, 고용은 0.17%씩 각각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자료=한경연

한경연이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연장(3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22년의 운임인상률이 3년간 지속될 경우 매년 2조7000억원(GDP의 0.13% 수준)씩, 3년간 8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 발생이 추정된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고용은 연 0.04%, 수출은 연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지난 3년간(2020∼2022년)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누적 경제적 비용 규모는 21.2조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안전운임제 도입 첫 해인 2020년에는 운임이 12%이상 인상되면서, 경제적 손실규모가 GDP의 0.69%에 달하는 12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함께 적용대상 확대가 이뤄질 경우, 매년 최소 21조5000억원에서 최대 21조9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한경연 추정이다. 3년간 누적 경제적 비용 추정치는 65조3000억원에 달했다. 또한 수출은 연 0.90%~0.94%, 고용은 연 0.33%~0.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맡은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안전운임제를 통한 교통안전 제고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경제적 비용은 상당히 크므로 산업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교통안전은 법·제도·교통문화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며 운임가격을 보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자료=한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