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손태승 'DLF 중징계' 취소 판결 존중"

금융위 "향후 내부통제 제재 안건 처리에 참고할 것"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2022.11.9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금융당국은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내부 통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15일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우리은행의 DLF 판매와 관련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 입장문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관련 제재 안건 처리 및 제도 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이번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향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런 금감원 처분에 불복한 손 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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