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오르는데 서민에게 더 피 흘리라는 거냐" SNS 비판 봇물
자민당 내에서도 비판…일각서 '내각 불신임안'까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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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7일 도쿄의 육상자위대 아사카 기지에 방문해 타입 10 탱크에 탑승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의 일부를 증세를 통해 조달한다는 견해를 밝힌 뒤 거센 역풍에 직면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상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국가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다.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방위를 위한 증세는 서민들에게 타격이 될 것이란 발언도 나왔다.
만화가 구라타 마유미는 트위터를 통해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르는 (기시다 총리는) 지금 서민들에게 더 피를 흘리라고 말한다"며 "전문가나 유명인들은 약간의 가격 인상은 가렵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들의 발언 중 상당수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트위터에서는 '방위비 증액' '방위비 증세'라는 키워드가 트렌드에 진입했다. "마음대로 증세를 거론하고 책임을 국민에게 던졌다" "국토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건 국가와 정부의 책임이 아니냐" "발언의 타이밍도 단어의 선택도 별로였다" "안보 정책의 대전환이라면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방위비 증액 재원으로는 증세가 아니라 국채로 충당해도 되지 않느냐는 견해도 있었다.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부 지사는 증세보다 먼저 해야 할 개혁이 많다면서 "이른바 펜팔비라고 불리는 입법 사무비의 폐지를 포함한 발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당 교부금과 정당 내부 유보금의 매년 전액 환불, 기업 단체헌금의 폐지 등을 실시한 뒤에나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라"고 주장했다.
유명 소설가 히라노 게이치로는 "(기시다 총리는) 퇴진해야 한다"고 짧게 적었다. 가수 세라 기미노리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더해 이웃 나라의 위협이 가중되는 와중에 국민과 국익을 지키겠다고 나선 리더의 말이 이렇다"며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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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19/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
한때 참의원 의원을 지냈던 마쓰다 고타 탈리즈커피 창업자는 "화가 치밀지만 이런 정치인을 선택한 것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지금은 치켜든 주먹으로 나 자신을 때릴 수밖에 없다. 어쨌든 안이한 증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3일 당 임원회에서 "방위력의 발본 강화는 안보 정책의 대전환으로 시대를 그리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재원을 생각해야 하고, 현재를 사는 국민이 스스로의 책임으로서 그 무게를 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 확보 계획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지난 10일에도 "경제 상황 등을 근거로 2027년을 목표로 여러 해야 걸쳐 (증세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개시 시기를 유연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인 재원이 필수적이라며 나중에 갚아야 하는 국채의 경우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고, 또 재원의 일부를 증세로 조달하는 방침과 관련해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며 이해를 요구했으나 결국 반발만 샀다.
자민당에서도 내분이 일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 의원 20명 정도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증세 방침을 결정하는 기시다 총리의 의사 결정 과정이 너무 난폭하다" "증세 세목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아사히는 이 자리에서 내각 불신임안까지 거론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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