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저출산에 팔 걷어붙인 정부...내년부터 부모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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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부모급여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늘(13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습니다. 기본계획은 장기화하는 저출산 상황 속에서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뒀습니다.

기본계획의 대표 상품은 부모급여입니다. 부모급여의 지급 대상은 만 0세와 만 1세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을 현금으 받습니다. 만 1세는 35만원씩 받습니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가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가정하면 부모는 영유아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20만원씩을 받게 됩니다. 만 1세의 경우 부모급여 35만원보다 영유아 보육료 50만원이 더 크기 때문에 부모급여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러스트=양진경

현금성 지원뿐 아니라 공공보육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도 개선하고,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간제돌봄은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유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에는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합니다. 현재는 보육 관련 17개 과목, 51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학과제 방식이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자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행복이 가정에 깃드는 일인데, 경제적인 문제로 발목잡혀서야 되겠나요. 이번 보육 정책이 한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낳으면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 시간제 보육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돼 출산 후 첫 1~2년 간 가정 소득을 두텁게 보전한다.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포함해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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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文케어 폐기 공식화… “포퓰리즘 정책에 건보 재정 파탄”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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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물가 제대로 꺾이나...기대인플레이션 작년 8월 이후 최저

고공 행진을 거듭하던 미국 물가가 추세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는 지표들이 잇따라 나오며 ‘물가 정점론’이 확산되고 있다. 물가가 뚜렷하게 하락세로 돌아서면 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긴축 강도를 낮춰 금리 인상 폭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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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돈뭉치’ 띠지 날짜 확인, 해명했던 부의금·후원금 시기와 달랐다

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국회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 및 공무원의 인허가, 인사를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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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마중 나온 그 헬멧맨... 대장동 수익 빼돌린 혐의 체포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수익을 숨기는데 도움을 준 화천대유 공동대표 등을 체포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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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포탄으로 재고 채운다…日언론 “10만발 구매 추진”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미국이 한국에서 포탄 10만 발을 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하면서 감소한 포탄 재고를 한국의 방위업체에서 구입해 채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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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3억대 손흥민, 검소한 공항패션”...코트 값, 얼마길래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달성에 앞장선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30‧토트넘)이 소속팀 복귀를 위해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영국으로 떠났다. 이날 손흥민을 보기 위해 팬 200여 명이 출국장에 몰려 그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손흥민이 입은 옷도 여느 연예인처럼 ‘공항 패션’으로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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