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난항에 與 대응 전략…'국조 보이콧'·'총선 여론전'까지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the300]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태원 국정조사와 맞물린 예산안 합의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에 대처할 제3의 안에 대해 고심하는 한편, 이재명 표 서민 감세는'이념'에 매몰된 제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에 대해선 예산안 통과 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겠다고 유보한 상태다. 오는 15일 예정대로 예산안 심사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역시 보이콧 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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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민감세안'에 與 "예산에서 이념 대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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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협상을 위해 제3안을 준비 중인가'라는 질문에 "소위 부자감세를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접점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고, 양쪽 주장에서 서로가 더 양보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소위 부자감세라고 하고 우리는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을 낮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예산안 합의를 촉구했다. 현재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예산안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에 서민 감세를 내세워 근로소득세 최저세율 구간 확대(서민감세)와 중소기업 법인세율 인하를 전부 혹은 일부 받아들이는 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념'논리를 근거로 반박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현장 비대위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법인세, 세제 문제가 버티고 있는데 예산이 숫자 대결이 돼야지 이념 대결이 돼서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정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주당도 현실을 목도하고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상식이고 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출범은 문재인 정권과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이념'이 담긴 경제실험을 바꾸라는 '국민적 명령'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의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등 선무당식 경제실험으로 경제와 민생을 어렵게 했다"며 "민주당이 경제와 민생을 '이념'의 눈으로 보고, 국민 분열과 정치 선동의 도구로 삼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103개 슈퍼대기업 초부자감세로 정치 선동하며 자당의 '이념'에 정면 배치된다며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예산안 심사에 더불어민주당식 '이념'과 문재인 정권 5년간의 실패한 경제실험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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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보이콧 카드에…총선 여론전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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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안 협조를 촉구하면서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예산안 통과 이후로 한다고 합의하지 않았나. 예산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의 사표 수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경우 '반쪽'짜리라는 비판과 실효성 의문에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만큼 국정조사 카드를 예산협상에서 야당 압박용으로 적절히 활용할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대통령실 등의 입장을 비춰보면 받지 않을 것 같다. 우리당도 일관되게 해임건의는 맞지 않고, 돌아와도 대통령이 무시해도 된다는 입장"이라며 "그걸 정식으로 해임건의안이 통과했음에도 무시하고 건의할지 안 할지는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예산안이 늦어진 책임을 총선 표심에 호소하는 여론전도 시작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진행된 현장 비대위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몽니로 예산안을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했고, 15일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인데 어제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해 국회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민주당의 입법 전횡, 국정 딴지걸기가 끝모르게 계속되는데,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팍팍 기를 모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도 앞서 "만약 민주당이 법인세를 낮춰서 투자 유치와 일자리를 만드는 이 정책을 끝내 거부하면 일년 조금 뒤에 있을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을 퇴출시켜서 이 법인세 인하 가능한 의석을 만들어주는 것 밖에는 길이 없는것 같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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