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 "김경수 복권 없는 이명박 사면 반대"

"복권 없는 사면은 국민기망행위"…복권 없으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 제한

민주당 경남도당 "김경수 복권 없는 이명박 사면 반대"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12일 오전 경남도청 앞 기자회견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이 복권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2.12.12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신년 특별사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김 전 경남지사의 사면 복권 없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당은 12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잔여 형기가 15년이나 남은 이 전 대통령과 만기 출소가 4개월 남은 김 전 지사의 사면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를 들러리 세워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지사에게만 엄밀한 잣대와 왜곡된 프레임을 적용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는 면죄부를 준다면 결코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없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이 한쪽만 만족시키는 비겁한 정치 술수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도당은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김 전 지사의 복권도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과 통 큰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장애업무방해 등)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내년 5월이 만기 출소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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