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한전채 한도 늘리는 법개정 필수…전력시장 마비 우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국전력(한전)은 11일 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법률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채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따른 입장을 낸 것이다.

한전은 이날 ‘한전법 개정안 국회 연내 재추진 관련 입장’을 통해 “한전이 필수 유동성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전은 “올해 30조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며 “한전법 개정을 통한 회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전력구입대금 지급 불능, 기존 차입금에 대한 상환불가 등으로 대국민 전력 공급 차질과 전력 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국가 경제 전반의 대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전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다만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연내 통과를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 측은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에서 다시 개정안 의견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정부와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는 한편 정부 재정 지원 방안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안 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자구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국회, 정부를 포함한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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