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피해자 구제법 일본 중·참의원 통과...기시다 "신속하게 피해자 지원"

일본에서 통일교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 지난 8일 중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오늘(10일) 참의원에서도 가결됐습니다.

NHK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10일) 밤 임시 국회 폐회를 계기로 한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 관련 의회 심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통일교 피해자가 새로운 법률에 따라 마련되는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정비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법률은 부당한 기부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 권유 행위에 따른 기부에 대해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지난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통일부 기부 피해가 사회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육아 일시금'을 내년부터 기존 42만 엔에서 50만 엔, 우리 돈 약 48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 5년 동안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2027년도에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 GDP의 2%로 늘리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방위비는 GDP의 1% 수준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필요한 재원의 약 4분의 3은 세출 개혁 등의 노력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지만, 남은 4분의 1은 국민의 협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증세의 불가피성을 언급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 증세를 쟁점으로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하는 것도 선택지에 들어가 있느냐'는 질문에 "해산과 총선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내각 지지율 하락세를 타개하기 위한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개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 (wb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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