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철회에 "제도 개선 모색 계기 삼아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이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와 관련해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9일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 투표 결과 업무 복귀를 결정한 직후 기자 브리핑을 열어 "지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라며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총파업 선전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09 hwang@newspim.com

김 수석은 "정부는 노사 문제에 관해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 세대의 일자리 확보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노동개혁도 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복귀가 이뤄진 만큼 이후 제도 개선을 위한 대화 테이블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선 복귀 후 대화 입장을 견지해왔다"라며 "대화 테이블은 복귀하는 대로 마련되지 않을까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 개선도 국회에서 적절하게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했다.

그는 "안전운임제는 6월, 그리고 집단운송 거부 과정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라며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관련해 여야가 논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도적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정부가 강조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특히 청년 세대의 일자리가 확보되는 선에서 정부 정책도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세습이나 기득권인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 문화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일자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의 문제와 같은 직종이라고 해도 저임금 노동자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층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도 정부는 반드시 새로운 노동문화와 노사 관계 개선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