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방위비 43조엔 확보 지시했지만…"안정 재원 확보 불투명"

기사내용 요약

현지 언론 비판…"여권도 재원 논의는 내버려둬"

[방콕=AP/뉴시스]지난달 19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 방콕에 도착했다. 2022.12.06.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027년까지 5년 간 방위비 총액을 43조엔(약 410조4000억 원)으로 증액하라고 지시했으나 연내 안정 재원 확보는 불투명하다고 현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일 지지통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2023년부터 5년 간의 방위비 총액을 43조엔으로 하도록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재무상에게 지시했다.

현행 5년 방위 계획인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5년 총액은 27조4700억엔이었다. 여기서 단번에 50%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늘어난 방위비는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 타격을 상정하는 반격 능력 정비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 증액으로 필요한 재원을 연내에 확보할 것도 지시했다. 세출 개혁, 잉여 자금, 세외 수입 활용, 세출·세입 구체적인 조치 등 연말에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방위비 재원은 2023~2027년 5년 이후에도 방위력 안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지통신은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방위성 측의 요구가 통과된 모습"이라며 "기시다 총리는 세출 개혁과 세제 조치를 포함한 재원 확보를 요구했지만 '규모 선행'을 부정할 수 없다. 안정 재원을 제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규모 선행이란, 방위비 규모를 먼저 결정한 후 재원 등을 나중에 꾸리는 것이다.

통신은 여권에서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면서도 "재원을 둘러싼 논의는 내버려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에 조언하는 방위력 강화에 관한 유식자(전문가) 회의가 지난달 22일 법인세, 소득세 등 증세를 염두에 두고 "폭 넓은 세목에 의한 부담이 필요"하다고 명기한 보고서를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는 고물가로 가계,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증세 논의는 피하는 모습이다. 당분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스즈키 재무상은 6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재원 확보에 대해 "세출·세입 양면에서 궁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무성은 외환 개입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회계 잉여금 등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스즈키 재무상은 "2027년도 이후에는 (방위비 재원이) 안정적으로 추이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027년 이후에는 법인세, 소득세 증세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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