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2027년 일 방위비 GDP 2%로 증액 지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로이터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년 뒤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정도로 증액하라고 지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교도통신, NHK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로 스즈키 슌이치재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을 불러 2027년에 방위비와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해 관련 경비를 합친 예산을 GDP 대비 2%에 달하도록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2022년도 방위비는 GDP 1%에 상당하는 약 5조4000억엔인 만큼 2%로 확대하면 11조엔(약106조36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하마다 방위상은 기시다 총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할 게 아니라 다양한 궁리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확보하고 2027년에 방위비와 이를 보완하는 경비를 합쳐서 현재 GDP의 2%에 이르게 예산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 면담 후 기자단에게 전했다.

또한 하마다 방위상은 기시다 총리가 증강한 방위력을 2027년도 이후에도 유지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2027년도를 향해 세출과 새입 양면에서 재원 확보 조치를 총괄해서 결정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본 방위비는 GDP의 1% 정도로 묶여왔다. 여당 자민당은 선거공약을 통해 방위비를 5년 안에 2% 이상으로 증액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아사히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앞으로 2023~2027년도 5년 동안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의 핵심인 방위비를 ‘40조엔 이상’ 규모로 증액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년 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방위비는 27조4700억엔이었다.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 대폭 증가”하는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5년 간 방위비 하한선은 40조엔이라는 입장이 대세이고, 방위성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총액을 약 48조엔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무성은 35조엔이 타당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하마다 방위상, 스즈키 재무상이 절충하며 조율하고 있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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