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화물연대 파업 '강경대응'

[장중식 기자]

28일 오전 11시 화물연대파업관련 중대본 회의결과를 발표하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화물연대 파업 5일차를 맞아 정부가 28일 오전 9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와 함께 내일로 예정된 윤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며 강경모드 기조를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전국의 항만 컨테이너 장치율은 현재 62.4% 수준이며, 운송거부 4일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28.1%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난 6월에 집단운송거부 사태 등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하루에 약 3000억 원의 손실 발생이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국토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가 아닌 중대본까지 편성한 이유에 대해 "재난안전기본법상 물류체계 마비는 사회재난에 해당된다. 따라서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됐을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태원참사사고와 같이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 상황을 '심각'단계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4일 동안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 ·반입량이 평소 대비 28%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되, 운송방해,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 및 운송차량 보호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은 임시장치장 추가 확보 등 비상 수송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별 피해 대응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경찰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운송을 방해하거나 시설 봉쇄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기지, 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에 기동대, 형사, 교통 사이카를 비롯한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특히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중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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