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2024년까지 쓸 수 있다

산업부, 환경부와 협의해 인증 신규 발급 재개

제11회 플라스틱산업의 날…유공자 38명 포상

석유화학업계와 상생협약…원재료 수급 안정화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친환경성 논란 속 사용중단 예정이던 일회용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2024년까지 다시 쓸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1회 플라스틱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이 같은 정부 결정을 업계와 공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와 업계는 생분해 플라스틱(EL724)이 고질적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보급 확대를 꾀해 왔다. 환경부가 이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일반 일회용 플라스틱과 달리 유통 규제를 완화해줬다.

그러나 섭씨 58도 이상 온도에서 6개월 동안 90%가 분해되는 현 조건만으론 친환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 속 올 초 이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플라스틱 규제에 대응해 생분해 플라스틱을 개발·제조한 200여 사업자는 사업을 본격화하기도 전에 시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산업부는 이에 환경부와 협의해 2024년 말까지 일회용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 계속 발급해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시간을 2년여 번 만큼 환경 규제로 어려움에 처한 플라스틱 기업의 친환경 전환, 사업재편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또 이날 기념식 개최를 계기로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재료 비용 부담이 커진 플라스틱 산업계의 부담을 덜고자 원재료를 공급하는 석유화학업계 간 상생협약을 맺었다. 플라스틱 제품 원가의 83%는 석유화학 원재료 구입비여서 국제유가 영향을 크게 받지만, 영세 기업 위주의 플라스틱 산업계는 이를 대형 유통사 등에 납품하는 판매가격에 제때 반영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스틱연합회와 한국석유화학협회,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상생협약을 계기로 플라스틱 기업의 원재료 공급가격을 연 단위 등 장기 계약 방식으로 더 안정화하고, 협회·단체 주도의 원재료 공동구매로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등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기념식에서 플라스틱 산업 발전에 기여한 25명의 유공자을 표창했다. 신진문 ㈜태광뉴텍 회장은 플라스틱산업인상을, 이광옥 ㈜반도 회장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기념식 축사에서 “플라스틱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파급력 큰 산업”이라며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위기 속 정부도 플라스틱 산업이 고부가·친환경 소재 등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회 플라스틱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