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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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5일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이 되는 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했다. 이 장관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사퇴 압박에도 버티기에 나서자 시한을 못 박아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특검이 왜 꼭 필요한지를 이상민 장관 치하의 경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이 증명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만 진상규명을 외칠 게 아니라 이 장관부터 파면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이어 “다음 주 월요일(28일)까지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이제는 국민의 이름을 내걸고 직접 이 장관의 거취에 관해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할 수 있고, 재적 과반 찬성이면 의결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 민주당은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내 일각에선 이번엔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의 경우 박 장관의 외교 참사보다 훨씬 사안이 큰 데다, 여론 역시 이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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