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러 불법행위 배상 책임…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

유엔 회원국들이 긴급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리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각종 불법행위에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회원국들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찬성 94표, 반대 14표로 통과시켰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중심이 돼 추진한 이 결의안에 한국은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총회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러시아가 침공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한 우크라이나 국민과 정부의 피해를 취합하는 국제기구를 설치하고, 러시아에 배상 책임을 물린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국 등은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거치지 않고, 전체 회원국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총회에 바로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를 위해 결의안 표결을 위한 긴급 특별총회가 열렸고,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일부 국가들이 유엔의 권한을 남용하며 유엔을 마치 사법부처럼 활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네벤자 대사는 결의안 내용을 두고도 “국제법상 불법이고,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결에선 러시아를 포함해 중국과 북한 등 14개국만 반대표를 던졌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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