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투자자들 시장이탈로 주식시장 붕괴 위험"
조경태 의원, 금융투자세 반대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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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사장에게 질의하는 권성동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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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차기 당권 출마를 밝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추진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장바구니 물가에 놀란 국민들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까지 참아가며 경제 보릿고개를 견디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금투세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미 주가가 30% 이상 빠진 패닉 시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족쇄까지 채우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 계획이 발표된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으로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가 부제 감사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고질적인 편 가르기를 시작했다"며 "금투세는 약해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밖에 없는데, 상위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개미투자자들까지 시장을 이탈해 주식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도입은 우리 국민들을 공매도의 희생양으로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서 금융시장 자체를 나락으로 던지겠다는 것"이라며 금투세 철회를 요구했다.
4선의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내년에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 폭락과 경제 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며 "금투세는 오랫동안 장기 투자한 저금통을 열자마자 25%가량 수익을 뺏어가는 장투금지법"이라고 비판했다.
권 전 대표는 "지난 8일 민주당이 금투세 도입 후폭풍을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책임질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부자 때려잡자는 식의 어설픈 로빈후드 흉대를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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