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불공정-깜깜이 심의 논란’ 해명…“이용자와 소통 강화할 것”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진=강한결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최근 이어진 등급분류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게임 이용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게임위는 10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수도권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게임 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날 저희 말씀이 해명이나 변명으로 느껴질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안을 겪으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됐고, 앞으로 새로운 시각과 이용자들의 포인트에 맞춰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위는 △게임이용자 상시소통 채널 구축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민원 서비스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13개 세부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게임위는 분기별로 ‘게임이용자와 대화’를 정례화해 게임이용자들과 위원회 간 직접 소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게임이용자 소통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커뮤니티 및 게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터넷 방송인 등을 대상으로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2월까지 게임위 홈페이지에 게임이용자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코너도 신설한다. 또한 연령등급별 영상 및 이미지 사례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다.

‘깜깜이 심사’라고 비판받은 등급분류 과정도 개선할 방침이다. 게임위는 정보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의록을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등급분류,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방식, 시기, 절차 등은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해 마련한다.

직권등급재분류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게임 제작사 및 개발사뿐만 아니라 외부 게임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게임이용자 대상 모의등급분류체험 프로그램도 연 2회 개최해 등급분류 기준·방법·절차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현재 3명인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확대하고 외부 게임전문가 2명을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직권등급재분류 대상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현재는 2차례 내외로 교차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최대 3회로 확대하고 모니터링보고서를 세분화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게임 전문가 자문 과정도 추가한다.

이용자들의 민원에 소극적이고 불친절하게 대응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과를 전했다. 게임위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게임위가 공개한 등급분류 절차. 사진=강한결 기자

이날 게임위는 불공정 심의 논란을 촉발한 넥슨 ‘블루 아카이브’와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바다신2’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게임위는 “해당 결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판단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게임위는 “블루 아카이브는 제작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게임물 등급분류를 신청할 때 성적인 주제나 표현이 게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응답하면서 처음엔 15세 이용가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된 블루 아카이브 속 ‘이즈미’와 ‘아코’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모니터링 결과에서 주요부위에 대한 신체적 노출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 등이 포함됐다는 게 확인됐고, 관련법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바다신2가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바다이야기’와 콘셉트 및 그래픽은 유사하게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바다이야기와 달리 바다신2는 이용자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며, 시간당 투입금액 제한 등 게임산업법 등을 준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해당 게임물이 사행적으로 유통될 경우, 현장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게임위는 최근 제기된 국민감사 청구에 관련해서는 게임물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경우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감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위가 38억원의 세금을 들여 외주를 맡긴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시스템이 5개 중 2개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비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헌 의원실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지난달 29일 진행된 연대 서명에는 이용자 5489명이 참여했다.

강한결 기자 sh04kh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