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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독일 구조단체 “난민선 거부한 이탈리아에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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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구호단체인 SOS 휴머니티가 이주민을 태운 구조선의 입항 요청을 거절해 온 이탈리아 정부를 향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BBC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1000명 가까운 이주민을 태운 인도주의단체 구조선 4척의 입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날 독일 구조선인 휴머니티 1척에서 144명의 하선을 허용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카타니아항에서 하선한 이들은 신체에 불편을 호소한 사람들로 현재 의료 검진을 받고 있다. 노르웨이 선적인 지오 바렌츠에 있는 572명 중 357명도 이날 오후 하선이 예정돼 있다. 구호단체는 나머지 휴머니티에 있는 35명, 지오 바렌츠에 있는 215명, 노르웨이 구호선 오션바이킹에 있는 234명 등이 하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일보

지난 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시칠리아섬 카타니아 항구에서 이주민 건강 검진을 준비 중인 경찰 및 적십자 직원들. 카타니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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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는 이번 하선 허용은 인도적 차원이고, 나머지는 구조선이 등록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4척의 구조선은 독일과 노르웨이에 등록된 배들이다. 독일과 노르웨이는 구조선과 가까운 이탈리아 정부가 이주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OS휴머니티는 이탈리아 정부가 1951년 7월 28일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제네바 난민협약)’을 어기고 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면서 “난민의 하선을 막는 것은 불법이며, 배에 남은 모두가 망명 신청할 시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국경없는의사회(MSF)도 “이탈리아 정부의 결정은 합법이 아니다”라며 “모든 난민이 안전한 장소에 하선했을 때만 구조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SOS휴머니티와 MSF는 현재 배에 타고 있는 난민들은 바다에서 구조된 이들로 모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부 난민들은 구조선에 오른 지 2주가 넘었다.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민자와 난민 수용에 부정적이다. 지난달 총선 전 언론 인터뷰에서 멜로니 총리는 난민에 대한 책임은 선박에 달린 국기의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선박은 해적선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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