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스위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로 갈등

獨, 자주대공포 포탄 지원 거부 스위스 성토…스위스 "중립국 지위 존중 없어" 불만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독일과 스위스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다. 독일이 자주대공포 게파트(치타)에 사용될 포탄 수출을 스위스에 요구했는데 스위스가 중립국 지위를 강조하며 포탄 수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스위스와 무기 거래를 중단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스위스에서는 독일이 스위스의 중립국 지위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다며 불만이 터져나왔다. 독일은 스위스의 최대 무기 수출국이다.

독일은 지난 4월 우크라이나에 게파트 50기 지원을 약속했다. 동시에 스위스에 포탄 1만2000기를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당시 스위스가 이를 거부했다. 스위스는 지난 5월에는 병력수송 장갑차 20여대를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해 달라는 덴마크의 요청도 거부했다. 스위스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결정이 자국의 중립국 지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스위스는 수십 년 전부터 게파트 포탄을 구매했으며 매매 계약 당시 포탄 기부와 재판매에 대한 거부권을 확보했다.

독일 게파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 공격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란산 '가미카제' 드론 대응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독일이 최근 포탄 재수출을 스위스에 요청했다. 독일 관계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기간시설을 표적으로 공중 공격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의 무기 재고가 줄고 있다며 상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 독일 국방장관은 열흘 전 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게파트 포탄 재수출 금지 조치 해제를 부탁했다. 람브레흐트 장관은 게파트 포탄이 순전히 방어용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흑해 곡물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스위스 정부는 아직까지 이번 포탄 수출 요청에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스위스 정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독일의 요청과 관련한 내용을 수출 허가를 다루는 재무부에 전달했다고만 밝혔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스위스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들을 동맹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며 "정부 내 논의는 이러한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스위스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독일 정치권에서는 스위스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르쿠스 파버 독일 자유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침략을 당한 국가에 무기 공급을 거부하는 이는 독일에도 무기를 공급을 거부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없다"며 "스위스가 우크라아니에 대한 지원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스위스로부터 얻을 게 없다"고 밝혔다.

기독민주당의 로데리히 키제베터 의원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스위스 무기 구매를 중단하는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을 회피하려 하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스위스 정치권도 독일 정치권의 비판적 태도에 반감을 드러냈다. 보수 성향인 스위스 국민당의 마르코 키에사 대표는 "독일이 다른 나라의 정치에 개입했을 때 잘 된 경우가 결코 없다"며 "독일은 더 이상 스위스를 중립국으로 인정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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