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
마약류 투약 성범죄…매년 약 30여건
알코올 통한 성범죄가 가장 많아
(사진=이데일리DB) |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약물 성범죄 발생건수가 총 8173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나눠 보면 약물 성범죄는 △2019년 2950건 △2020년 2891건 △2021년 2332건 발생했다. 특히 GHB·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를 투약해 벌어지는 성범죄는 △2019년 32건 △2020년 33건 △2021년 32건으로 관련 범죄가 꾸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물 성범죄 전체 통계로 보면 3년 동안 알코올을 통한 성범죄가 총 8071건으로 가장 많았고, GHB,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70건, 코카인과 대마는 각각 15건·12건, 본드·신나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성범죄에 이용되는 약물은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약물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건수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피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약물 이용 성폭력 피해 여부’를 묻는 조항을 해당 실태조사에 포함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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