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김문수 ‘국회모욕죄’로 고발 의결…국힘, 반발

민주당·정의당 찬성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고발 여부를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국정감사장 막말로 논란을 일으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의 찬성으로 고발안이 의결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퇴장’으로 맞서며 반발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을 중단하고, 전체회의로 전환해 김 위원장 고발 건을 가결했다. 전해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야에 김 위원장 고발 건 협의를 주문했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자 표결에 부친 것이다. 전 위원장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김 위원장의 진술은 윤건영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일한 다수 의원을 모욕한 것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국회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고발 건은 환노위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민주당 9명, 정의당 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김일성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윤건영) 의원께서 모욕감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송구하고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언행을 보다 신중하고 사려 깊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사과해 국감이 재개됐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발언으로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그는 이튿날 언론 인터뷰에서도 “문재인은 총살감”이라는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하며 막말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감과 라디오 인터뷰 발언을 통해 김 위원장의 모욕 의도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본인(김 위원장)이 여러차례 사과했다고 하지만, 그 진정성을 심히 의심케 하는 발언을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도 “김문수 위원장은 환노위 여야 국회의원들이 인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강조하며 김 위원장을 엄호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회의장을 나가기 전에 “이건 다수당의 횡포다. 민주당이 (관련 질문을) 물어서 김 위원장이 답변을 충실히 했을 뿐인데 어떻게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환 의원은 “국회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일부 의원이나 전임 대통령이 모욕감을 느낀 당사자”라며 “그분들의 명예훼손(고발)으로 가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주장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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