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 초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플랫폼 수수료,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기준,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기술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앞으로 남은 종합감사에서는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의 인앱결제와 망이용 실태, 통신3사의 5세대이동통신(5G) 품질 현황 등이 집중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도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애플 등 국내·외 IT기업 주요 관계자들이 출석했다. 의원들의 질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사업자·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수수료 등 플랫폼 사용자 불편·우려 사항들을 짚었다.
향후 종합감사에선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인앱결제 강제금지, 망사용료 지급 등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을 쟁점으로 국감장에 출석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 전무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이 자리에선 현재 국내 앱 개발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인앱결제 아웃링크 등을 비롯해 망 사용료 현안들을 짚어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남은 국감에선 인앱결제나 망사용 지불 여부 등이 주로 다뤄지지 않겠느냐"며 "향후 입법 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를 비롯한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관계자도 종합감사에 출석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알뜰폰 활성화와 5G 요금제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해 답한다. 과방위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황성욱 KMVNO 상근부회장 △강종렬 SKT인프라 사장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 등을 증인으로 부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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