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n번방, 텔레그램 강제수사 어려워…해외 공조 노력"[2022국감]

7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전세계 수사기관, 텔레그램 강제수사 못해"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제2의 엔(n)번방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인터폴 등과 공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사방’ 조주빈이 지난 2020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당시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청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임의수사가 안되면 강제수사가 가능하지만, 텔레그램은 애로사항이 있다”며 “텔레그램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는 전 세계 어느 수사기관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n번방 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 해외 사이트는 수사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며 “해외 수사 공조가 거의 없는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윤 청장은 “아주 드물게 텔레그램으로부터 (수사 협조 관련) 회신을 받은 해외 국가가 두 군데 있다”며 “해당 국가와 공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2의 n번방’의 주범인 엘은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협박을 통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확인된 불법 성착취물은 3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