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 서면 조사, 정치 탄압”...與 “文, 박근혜 수사 촉구했던 분”

여야, 대법원 국감서 감사원 공방

여야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시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에서 열린 국정감사 피감기관은 대법원이었는데, 감사원을 두고 공방을 벌인 것이다. 감사원 국정감사는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정치탄압 중단하라' 피켓을 의원석에 붙인 모습/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 시작 전 각자 자리 앞에 ‘정치 탄압 중단하라’는 피켓을 내걸고 시위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2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문서를 보냈고, 문 전 대통령이 답변을 거부한 데 대한 시위였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정쟁국감 노(NO) 민생국감 예스(YES)’ 피켓으로 맞대응했고, 대법원 국감은 50여분간 지연됐다. 여야가 피켓을 거두는 것으로 합의를 본 뒤 국감이 재개됐다.

국감이 재개됐어도 여야의 감사원 공방은 이어졌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최근 상황은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몰아치는 듯한, 특히 사정기관을 내세워서 뭔가 정치적 꼼수를 부려서 국면 전환을 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보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도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에만 34개 특정 사안 감사를 개시했다”며 “말이 특정 감사이지 문재인 정부의 거의 모든 사안 집중하는 포괄 감사”라고 했다. 권 의원은 “(감사원은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최근 감사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마침내 문전 대통령에게 칼 끝을 겨눴다”고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은 그동안 이 정부, 저 정부에서 소극적 감사라는 이름으로 비판 받아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소극성 때문에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 기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 기관이라는 존엄·권위를 인정받았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완전히 바뀌었다. 완전히 탈바꿈했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016년 11월 20일 문 전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었다. 이 글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네요.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정 의원은 “제가 이 시점에서 다시 문 전 대통령께 돌려드린다.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을 부정하면서 감사원의 감사 조사를 거부했네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감사원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피조사자로서 방어권 챙기겠다는 거죠.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 예우할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 강제 조사 촉구한다고 돌려드리고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측이 감사원 조사에 밝힌 입장인) 무례한 짓, 조선왕족실록에서도 흔치 않다. 아직도 왕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전직 대통령은 성역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퇴임 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엄정한 법의 심판 을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설령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앞장서서 진실을 밝힐 책무가 있다’고 주옥 같은 말을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그 누구라도 법앞에 평등하게 감사원 조사와 수사를 받는 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역대 대통령 누구도 검경 수사를 피하지 않았고, 전직 대통령 두 분(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은 감사원 서면 조사에 응한 바 있다. 감사원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는 호통친 것은 자신이 말한 법 앞에 평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자 국민과 유권자, (피격 공무원) 유족에 대해 매우 무례한 태도”라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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