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내일 공식 출범… 자영업자 대출 부담 덜어줄까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사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이 4일 공식 출범한다.

3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금융위는 9월27일부터 나흘간 이뤄진 새출발기금 사전신청을 마치고, 4일부터는 새출발기금을 공식 가동한다. 사전신청에서는 셋째날(29일)까지 2827명이 4027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4일부터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과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출범 초기 오프라인은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 신청이 편리할 수 있는데,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캠코 사무소 26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에서 할 수 있는데, 미리 새출발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문의해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채무 연체와 같은 부실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코로나19 피해는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라면 해당된다.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법 상 법인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이다.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된다.

부실 기준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한 '부실차주'와 90일 미만 연체를 한 '부실우려차주'로 나뉜다. '부실우려차주'는 연체가 없더라도 해당할 수 있으며,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차주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가 해당되는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세부 기준은 공개되지 않는다.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대출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이다. 대부분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가 포함된다.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는 지원이 안된다. 자영업자는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이지만, 법인 소상공인 대표의 가계대출은 지원이 안된다. 또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은 지원이 안된다.

채무 조정한도는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이다.

지원은 크게 원금 감면과 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으로 이뤄진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 조정을 신청했다면 원금 감면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 총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원금 감면은 재산을 초과한 부채 중 신용부채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60~80% 감면해 준다. 취약차주는 최대 90%까지 감면한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원금 감면 대상이 되면 이자·연체이자도 전액 감면한다.

남은 대출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조금씩 꾸준히 갚아야 하는데, 차주가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최대 12개월)과 상환기간(1~10년)을 선택할 수 있다.

90일 이상 연체한 차주라도 총부채가 재산보다 적으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원금의 약 7%로 상정해 갚도록 하고, 이외의 이자 부담은 모두 면제해준다. 이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원금 감면은 없고, 최대 1년거치, 10년 분할상환 가능하다.

90일 미만 연체한 '부실우려차주'(90일 이상 연체한 차주의 담보채무도 해당)는 원금 감면은 없고 이자 감면 혜택이 있다. 연체 30일 이전이라면 기존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 대출은 9%로 조정한다.

연체 30일 이후라면 차주가 선택한 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된다. 상환기간이 3년 이하라면 3% 후반, 3~5년이면 4% 중반, 5년 이상이면 4% 후반 등의 방식이지만, 세부 금리는 공개하지 않는다.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거치기간에는 최대 1년간 이자유예도 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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