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첫 교섭단체 연설 ‘기본사회’ 역설···“22대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라며 ‘기본사회’를 의제로 제시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자며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반인 2024년 22대 총선을 ‘적기’(適期)로 제안했다.

이 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했다.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시행령 통치’와 ‘외교참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이날 처음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이재명표’ 정책으로 알려진 ‘기본소득’을 기본사회로 확장해 연설 첫 회두로 던졌다. 이 대표는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에 불필요한 몫을 회수한다면 어떻겠냐”고 물은 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 국민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문제 및 실현 가능성에 제기되는 비판을 의식한 듯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도 “해방 후 이뤄진 혁명적 농지개혁이 새로운 사회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이 명시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노인 기본소득’이었다”며 여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고 했다. 대선에 결선투표를 도입해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도 새 헌법에 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의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의 반대로 (개헌 추진이) 번번이 실패했다”며 “22대 총선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며 ‘87년 체제’를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 정기국회 후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뚜렷하다. 평화적 위기다.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며 20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 행동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승·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의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제재를 풀고 승인한 바 있다”며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때 공약했던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 정당 방지’ 등 정치개혁도 언급하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시행령 통치’에 대해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의 파괴”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해외 순방에 대해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방지법)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과 대통령실 대응을 겨냥한 듯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며 “제1야당으로서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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