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24년 총선 때 ‘4년 중임 개헌’ 국민투표하자”…국힘 “민생 블랙홀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2.9.28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민생 문제 해결책으론 ‘기본사회론’을 제시했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도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두고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며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은 혼밥(혼자 밥 먹기) 했잖나” 등 거세게 반발, 이 대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이 대표는 법인세 인하,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누진제 폐지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에 대해서도 “서민 지갑을 털어 부자 곳간을 채우는 정책”이라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했다.

민생 위기 해결책으론 ‘기본사회론’을 주창했다. 이 대표는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9.28 연합뉴스

그러면서 기본사회 정책 중 하나로 자신의 정책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대선 이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국민의힘 정강 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노인 기본소득이었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의 부모 급여도 아동 기본소득”이라며 여당의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헌도 제안했다. 개헌 내용으로는 4년 중임제 외에도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며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등 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기본사회’를 외쳤지만 국민을 설득하려는 정치의 ‘기본’인 협치도 없었고, 민생의 블랙홀이 될 이재명식 개헌에 대해 어떤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승훈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