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디지털 성착취물, 사회적·연쇄 인격 살인"

李 "피해자 위해 성착취물 삭제 중요… 효율적 삭제 방법 찾을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방문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디지털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시청하는 행위는 사회적 살인이자 연쇄 인격 살인"이라고 말했다.

이 검찰총장은 21일 서울 중구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 피해자를 위해서는 성 착취물 삭제가 중요하다"며 "이미 실무적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피해자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서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삭제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은) 피해자 지원센터, 검찰, 경찰, 유관기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 앞으로 비슷한 신종 범죄가 계속 나올 수 있는데, 단순히 처벌만 하는 것으로는 곤란하고 교육과 인식을 다잡아서 이 같은 범죄가 사회적으로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검찰총장은 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로부터 불법 영상물 삭제 절차 등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검찰에서도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검찰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공급범죄뿐만 아니라 수요범죄인 성 착취물 소지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다. 또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삭제·차단하는 등 성 착취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스토킹 끝에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 사건에 대해선 "강력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별도 수사팀을 만들어 범행 동기와 태양(양상) 등을 상세히 수사해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안다"며 "검찰 송치 전부터 피해자 지원을 준비해왔고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이 검찰총장은 오전엔 국회를 예방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성호 형사사법 체계 개혁 특별위원장, 여야 간사들을 만나 취임 후 첫인사를 나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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