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빚폭탄' 경고한 OECD "韓, 부가세 인상해 국민연금 재원 조달해야"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22' 발표

일본은 2012~2019년 소비세 5%P 인상해 연금 지출 등 충당

폭염의 기세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5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출로 나랏빚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우리 정부가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 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가 나왔다.

20일 OECD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보고서 2022'를 발표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맞이한 일본의 연금개혁 사례가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연금 지출액을 포함한 고령화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비세를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점진적으로 5%포인트 인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9.2%(2020년) 보다 훨씬 낮은 만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국민연금 등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OECD는 권고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수지가 2043년 적자로 전환한 뒤 이후 적자 규모가 2070년 213조원 규모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국회예산정책처 기준). 기초연금의 경우 현재 세금을 통해 재원을 100% 충당하고 있다.

OECD는 "한국 정부는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공적연금 재원을 일반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연금 프리미엄, 수급액 간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독일 등 OECD 회원국 일부가 연금 제도에 적용한 기대수명 자동 연동제 도입도 제언했다. 일본의 경우 소득 대체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연금 수급액을 기대수명에 연동시켰다. 이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연금 수급액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는 2033년 65세로 높이기로 돼 있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4년 68세로 조기 상향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두 배 이상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조기 상향할 경우 2060년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는 지출 압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OECD는 분석했다.

OECD가 연금개혁을 강조한 것은 급속한 고령화로 한국 정부 부채 비율이 현재 GDP의 50% 수준에서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빠른 인구 고령화로 2050년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20% 이상, 현재 GDP의 12% 수준인 사회지출은 2060년 약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당면 과제들을 감안하면 한국은 다른 대부분 OECD 국가에 비해 장기적으로 큰 지출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며 "부채 안정화를 위해 2060년까지 GDP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 또는 지출 삭감을 필요로 한다"고 내다봤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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