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권고…“급속한 고령화, 재정건전성 잡고 연금 개혁하라”

[한국 경제보고서]

OECD “고령화로 큰 지출 압력”…재정준칙 법제화 호평

연금개혁 강조 “수급 연령 상향”…기초연금 개선 필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원자력 병행, 달성 가능성 커”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큰 지출압력에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연금개혁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또 노동시장의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 및 훈련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센트 코엔(Vincent Koen)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 직무대행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OECD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

OECD는 19일 발표한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총정부부채는 국제기준으로는 아직도 비교적 낮은 편”이라면서도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당면 과제들를 감안하면 한국은 타 OECD 국가에 비해 장기적으로 큰 지출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OECD 장기모델에 따르면 한국은 고령화 관련 지출이 빠르게 증가, 안정화를 위해 206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0%에 해당하는 추가수입을 거두거나 혹은 같은 규모를 삭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렇지 않으면 2060년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무려 140%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 직무대행은 브리핑에서 “한국은 앞으로 당면한 여러 상황을 두고 봤을 때 공공부채를 결코 안일하게 대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정부가 재정준칙을 준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GDP 대비 적자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다.

(자료 = OECD)

OECD는 국민연금 개혁도 강력하게 권고했다.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2035년까지 예정된 상향폭보다 크게 올리고 이후에는 기대수명과 연계해서 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OECD는 장기전망 모델 시나리오에서 2034년까지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높이고, 이후 기대수명 증가분의 3분의 2만큼 상향할 경우, 지출 압력이 GDP의 9.8%에서 6.6%으로 3분의 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기초연금은 수혜대상을 축소하고 대신 지원수준을 상향해 노인빈곤율을 낮출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OECD는 중소기업에 차별화된 규제적용, 보조금 지급, 공공조달 우대 등이 오히려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는 결국 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OECD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에 원자력 발전도 함께 추진한다는 새 정부의 정책은 원자력과 석탄을 한꺼번에 단계적으로 퇴출한다는 전 정부의 정책에 비해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은 높고 비용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