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첫 지시… “스토킹 범죄에 엄정대응 하라”

전국 스토킹 전담검사들과 긴급 화상 회의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5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뉴스1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16일 ‘전국 스토킹전담검사 긴급 화상 회의’를 열고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이 임명된 뒤 첫 지시다.

이 총장은 이날 자신의 취임식이 열리기 한 시간 전인 오후 2시에 전국 60개 검찰청 스토킹 전담 검사 89명에게 “피해자에 대한 집착 성향·정도, 직장·주거 등 생활 근거지 밀접성, 범행 경위·기간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치밀하게 수사하라”고 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구속 수사 및 잠정 조치를 적극 활용해 스토킹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각 검찰청은 지역 경찰서와 협의회를 개최하고 구속 영장·잠정 조치를 통한 적극 대응 방안을 확립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에 만전 도모하라”고도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신당동 역무원이 스토킹범에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열리게 됐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달 23일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원칙적 구속 수사’ ‘다른 죄명으로 입건된 경우라도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반복적 위해가 우려될 경우 스토킹범죄로 적극 의율’ ‘범행동기·실질적 피해 정도 등 양형 자료의 충실한 수집과 법정 제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검찰에서는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 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 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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