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행위 자체 조사 범위’ 배우자·직계가족으로 확대

국토부 ‘산하공공기관 혁신방안’

퇴직자 관리·수의계약 기준 강화
임직원의 비위 차단 장치 등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체 투기행위 조사 범위가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까지 확대된다. 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지자체의 참여가 확대되는 등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체 민관합동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추진 중인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의 중간 이행 결과를 공개했다.

민관TF의 집계를 보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28개로, 전체 8만2000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 기관의 지난해 말 기준 매출규모는 52조2000억원, 당기순이익은 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규모는 222조1000억원(부채비율은 152.8%)으로 나타났다.

혁신안을 보면 LH는 자체 투기행위 조사 및 국토부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시 조사 대상을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LH 퇴직자에 대한 수임제한 기간도 최대 2배 확대되고, 수의계약 기준 금액도 ‘10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강화된다. LH의 집단에너지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등은 폐지하고, 주거급여조사 등은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로 이관을 검토하게 된다.

경영성과가 부실한 LH의 출자회사 등 20곳은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한 효율화 방안도 검토된다. 임대주택 서비스 혁신을 위해 3기 신도시에 건립 예정인 임대주택의 60%는 역세권에 배치하기로 했다.

HUG, 보증보험 요율 차등 적용
공시가격제도 전반적 개선 추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 업체의 재무건전성과 여건 등을 감안해 보증보험 보증료율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보증 대상 물건의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 우대·할증 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안전한 임대차를 위한 정보 제공과 보증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세계약 플랫폼인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 공시가격제도도 개선이 추진된다. 한국부동산원은 내년 공시부터 표준주택 물량 확대 및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열람 전 지자체와 함께 가격검증도 거치는 등 지자체의 참여가 확대된다. 공시가 산정근거 공개 확대 및 산정체계·방식·주기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검토된다. 네이버 등과 공유·협업해 ‘주택거래 회전율’ 등 신규 통계도 생산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는 본부의 관리·지원조직을 통폐합하고, 지방공항 등 현장은 무인·원격감시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과 인근 지역에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에너지 전문기관 등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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