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한국OTT협의회 5개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 왓챠, 콘텐츠웨이브, 쿠팡, 티빙)가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7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그동안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은 OTT라는 새로운 영역을 통해 K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전등급제’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며 “OTT 경쟁력 강화에 발판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OTT 산업계가 신고제 도입을 요구해온 것과 달리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지정제가 도입되는 등 여전히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이 추가적인 규제 신설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보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어 “글로벌 흐름에 맞춰 첫 발을 디딘 자체등급분류제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입을 통해 국내 OTT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K콘텐츠를 전 세계에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바다”라고 했다.
박수현 기자(htinmak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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