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동산 투기행위 조사, 본인에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LH 본사 전경. 국토교통부는 7일 LH 등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신문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 조사 대상이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된다. 조사지역도 사업지구는 물론 주변지역 부동산 거래까지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등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혁신방안은 부당행위 근절, 이권예방, 본연 업무 집중, 투명한 업무절차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어 윤석열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부채경감방안이나 거대 조직 개편, 과도한 연봉·복리후생비 개선 방안 등은 제시되지 않아 국민 눈높이에선 보면 미진한 혁신방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토부는 LH 임직원의 투기 조사 대상 부동산을 임직원의 ‘셀프 신고’ 자료 대신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거래정보시스템(RTMS)에 올라온 모든 내역으로 확대했다. 수의계약 기준도 감정평가 업무는 10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변호사(착수금)는 5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법무사는 200인 미만 사업지구에서 100인 미만 사업지구로 강화된다.

LH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집단에너지사업·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에서 손을 떼고, 주거급여조사는 지자체나 지방공사로 이양할 것을 주문했다. 임금피크제(전문직) 직원 944명 가운데 49%가 현업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불합리한 제도도 고치도록 했다.

국토부는 LH에 신도시 주민의 교통지옥 책임도 물었다. 신도시·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비를 일찍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先)교통 후(後)개발’ 체계 대책을 내놓도록 했다. 3기 신도시 임대주택은 60%를 역세권에 배치하고, 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할 것도 주문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는 수요 대비 11%에 불과한 공항과 용유역을 운행하는 자기부상철도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열병합발전소 운영을 넘기도록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는 보증료 산정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여유자금을 사회공헌자금으로 편성해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했다.

행정절차도 투명하게 개선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턴키심의·평가 과정을 생중계하고, 심의위원회에 동일 학교(철도고·철도전문대·철도대) 출신 비율을 30% 미만으로 구성하게 했다. 상위 5개 업체 간 설계 컨소시엄 구성을 제한해 대형 업체의 일감 독식도 막았다. 한국철도공사에는 안전 확보방안을 확보하고, 철도관제·시설유지보수 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도록 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선 휴게소 임대료율 체계를 개선하고, 사업발주와 평가부서를 분리 운영하게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8개 교육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에는 공시가격 산정 때 표준물량, 외부 검증,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보유 데이터를 네이버 등 포털업체와 공유·협업해 신규 통계를 생산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 분담비율(35%)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공간정보 데이터구축 사업 수의계약에 제한을 뒀다.

모든 공공기관 출신 임원이 자회사에 취업할 때 받던 재취업 심사의 대상을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혁신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혁신방안은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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