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조사 대상, 임직원 가족까지 넓힌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발표

성과 부실한 20개 출자회사 정리

에너지사업 폐지 등 기능 효율화

코레일 철도시설 턴키평가 생중계

재취업 심사·성비위 처벌도 강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과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강도 혁신을 추진한다. 집단 에너지 사업 등 LH 본연의 기능과 동떨어진 업무는 즉각 폐지하고 성과가 낮은 출자회사도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이날 혁신안은 7월부터 운영 중인 28개 국토부 산하기관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를 각 기관에 권고하고 이후 기관별 최종 혁신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지난해 임직원 땅 투기 사태를 빚었던 LH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LH 자체 투기 행위 조사와 국토부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 대상을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조사 지역 범위를 현행 사업지구에 더해 주변 지역으로 넓힌다. 명절과 같은 취약 시기에는 상시 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부조리 행위 의심 정황 확인 시 기동감찰반을 즉시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 본연의 업무 강화를 위해 집단 에너지 사업, PF 사업은 조속히 폐지할 예정이다. LH 민관합동 TF에 참여 중인 이형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LH는 거대한 조직과 기능을 보다 효율화하고 국민 주거 생활 향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 급여 조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로 이관하고 경영 성과가 부실한 20개 출자회사는 단계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또 임금피크제에 대한 손질도 이뤄진다. 현재 LH의 3급 이하 임금피크제 인력 944명 중 465명(49%)은 현업과 관련성이 적은 자문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들에 대해 실질적인 업무를 부여하는 등 임금피크제 운영 방식을 보완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 안전 체계 개선을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11월 발주하는 연구 용역을 통해 국가 사무인 철도관제·시설유지보수 업무 수행 체계를 심층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코레일 본사와 소속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진단해 기능 효율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철도시설 사업의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기술 검토와 설계평가 회의 등 평가 과정 일체를 생중계한다. 또 정성적 평가 항목은 축소하고 정량 지표 항목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자회사·출자회사를 보유한 기관에 대해서는 재취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위원의 절반 이상은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 대상을 모든 임직원으로 확대한다. 성비위 징계 규정이 없는 인천국제공항공사·주택관리공단 등 기관과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항공안전기술원은 이를 보완하고 성비위 처벌 수위가 낮은 기관은 징계 수준을 강화한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 중인 분양보증 시장의 민간 개방은 이번 혁신안에서 제외됐다. 업계에서는 HUG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분양보증 사고 건수 대비 과다한 보증료율을 수취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분양보증 시장의 민간 개방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보증료율 인상 문제 등이 있어 혁신안에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신 분양보증 등의 보증료율 조정을 내년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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