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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정우택 “선거법 위반 형량 세고 무섭다, 이재명 떨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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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는 尹 도우미, 이준석은 이재명 X맨”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고도 출석을 거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겉으로는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할 수도 있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속으로는 ‘나 지금 떨고 있니?’라고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선 중진인 정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배소빈의 정치펀치’에 출연,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도 나오지 못한다”면서 “더구나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쓴 400억원 이상의 선거 비용을 뱉어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럴 경우 이 대표는 물론이고 민주당도 망하게 된다”며 “그래서 소환에 불응하면서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도 과거 선거 때 비서가 배너 광고에 출신지를 잘못 써넣는 바람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사받았다”며 “경미한 실수였는데도 벌금 8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그만큼 형량이 세고 무섭다”며 “이 대표의 혐의는 이런 경미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해당하는만큼 쉽게 넘어가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3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들어오고 있다./2022.09.06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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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 대표가 당선되자 마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은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고 컨벤션 효과를 키우려 한 것이겠지만,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막후 빅딜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워낙 그런 쪽에 능수능란한 분 아니냐”고 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제 집에 불이 났는데, 오히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고발과 특검) 포화를 퍼붓고 있다”며 “제 집 불부터 끄시라”고 했다.

정 의원은 여당 내분 사태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가 자꾸 금도를 넘는 발언으로 윤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금가게 하더니 계속되는 폭주로 이젠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져 버렸다”면서 “윤 대통령과 화해하기는 힘든 지경까지 갔다”고 했다. 그는 과거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오히려 윤 대통령의 대선 출마와 당선을 돕는 도우미 역할을 했던 것에 비유해 “이 대표가 민주당과 이재명의 엑스(X)맨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금 이 대표를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을 하면 비대위의 운명이 판사 손에 다시 넘어간다”며 “그러지 않기를 고대하지만 혹시 소급 논란에 가처분이 인용될까봐 조마조마하다”고 했다.

[배성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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