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근로자 열에 여섯은 ‘하청 직원’

고용부, 2022년 고용형태 공시

300인이상 민간 파견·용역 증가

소속 근로자 24.4%는 기간제

기업규모 클수록 비정규직 많아

국내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는 늘었지만, 정작 원청 등의 소속 근로자 비중은 줄고 용역·파견·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 비중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열명 중 여섯명 이상이 하청업체와 같은 ‘소속 외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증가? 하도급만 늘었다=고용노동부가 25일 공개한 ‘2022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보면, 지난 3월 31일 기준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둔 3687개 민간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는 전년보다 26만1000명 증가한 523만4000명이다. 이 가운데 파견·용역, 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17.9%(93만5000명)에 달했다. 소속 근로자는 82.1%(429만9000명)로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75.6%, ‘기간제 근로자’가 24.4%에 달했다. 고용형태는 소속 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로 구분한다. 소속 근로자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나뉜다. 소속 외 근로자는 사업장 내 용역·파견·하도급업체 근로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소속 근로자 비중은 0.5%포인트 감소한 반면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0.5%포인트 증가했다. 고용 안정성이 그만큼 악화했다는 의미다. 실제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2016년 19.7%로 20%에 육박했지만, 지난 정부 2017년 19.0%, 2018년 18.5%, 2019년 18.1%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이 위축되면서 2020년 18.3%로 소폭 증가했지만 2021년엔 17.4%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올 들어 파견·용역, 하도급 등 근로자들이 다시 늘었다.

특히 조선업은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62.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산업 소속 외 근로자 비중 평균(17.9%)은 물론 제조업 평균(18.8%)을 3배 이상 웃도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노조 파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업계 전체가 극심한 하도급 구조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업에 이어 건설업(47.3%)도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이 외에 전산업·제조업·비제조업의 평균이 각각 17.9%, 18.8%, 17.5%였다.

▶소속 근로자 둘 이상은 ‘기간제’=소속 근로자 중 흔히 계약직이라고 일컫는 ‘기간제 근로자’는 105만1000명으로 소속 근로자의 24.4%를 차지했다. 기간제 비중은 2017년(24.1%) 이후 2019년 22.2%까지 하락했지만, 2021년 22.8%으로 치솟았고 올해 25%에 육박하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 사회복지시설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11만4000명 증가한 탓이다. 또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29만4000명으로 소속 근로자의 6.8%를 차지했다.

또, 기업 규모가 클수록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기업’의 전체평균은 17.9%였던데 반해 ‘500인 이상 기업’의 평균은 23.3%였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1000~4999인을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증가했다.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청소, 경호·경비, 경영·행정·사무, 운전·운송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소속 외 근로자는 남성(20.0%)이 여성(14.1%)보다 많았고,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는 여성 비중이 훨씬 높았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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