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3차 접종자 입국전 검사 면제"…비자 발급 여전히 요구(종합)

내달 7일부터 백신 3차 접종자 한해 입국 전 음성증명서 요구 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출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을 대폭 완화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7일부터 입국·귀국시 요구하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음성 증명서 요구를 백신 3회 접종자에 한해 면제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국경이나 공항, 항만으로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막는 이른바 미즈기와(水際) 대책을 완화하는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일본인을 포함한 입국자와 귀국자를 대상으로 출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 증명서를 요구해왔다. 다음달 7일부터는 3차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에 한해 이런 의무를 면제한다.

입국자수 상한에 관해 기시다 총리는 주요 7개국(G7) 수준의 원활한 입국이 가능하도록 국내외 감염 상황이나 요구, 주요 국가의 방역 조치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역체제의 정비를 진행하고 감염 상황을 근거로 신속하게 공표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앞서 일본 매체들은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하루 입국자수 상한선을 2만명에서 5만명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또 코로나19 환자에게 요구되는 자택 등지에서의 요양 기간과 관련해 "전체적인 감염 상황의 추이를 확실히 파악한 뒤에 기간 단축을 포함한 방안들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공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그동안 일본 내 관광업계와 기업들이 엄격한 방역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모든 확진자의 신원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확진자 '전수 파악' 방식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의 판단으로 보고 범위를 고령자 등에 한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겠다"면서 "중증화 위험이 있어 치료약 투여 등을 필요한 쪽에 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고 대상 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파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을 보고해야 하는 환자들을 고령자 등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 중증화 위험이 높은 사람 등으로 한정할 수 있게 됐다고 NHK는 전했다.

기시다 총리가 발표한 완화책은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면서 경제활동에도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게 목적이다. 그는 "코로나19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고 속성 변화를 바탕으로 최대한 사회·경제 활동과 양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2일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그는 "입국자 총 수와 출국 전 검사, 입국 시 검역 대응 등의 각종 조치에 대해 향후 더욱 완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코로나19 항원검사 키트를 이달 중으로 일반용 의약품으로 취급한다는 방침도 표명했다. 일반용 의약품으로 취급하는 물건들은 인터넷 판매가 가능해진다.

기시다 총리는 "증상이 가벼운 사람들이 어디서나 검사 키트를 얻을 수 있도록 8월 중 검사 키트를 OTC(일반용 의약품)화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돼 회복 중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과 야마기와 다이시로 경제재생상 등과 원격으로 협의해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지시했다.

한편 일본의 방역 완화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일본이 여전히 영국과 싱가포르, 호주 등 여타 선진국에 비해 개방 속도가 가장 느린 편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아직도 입국 시 비자 발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여행을 목적으로 일본에 들어가려면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사전 발급된 관광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시바타 고지 ANA홀딩스 최고경영자는 정부의 완화책을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하면서도 다른 주요 7개국(G7) 국가 수준으로 비자 요건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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