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수완박처럼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처리 시사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전날 당론화 가능성에 이어 패스트트랙 검토 가능성 내비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뉴스1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최근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일부러 상정을 하지 않는다든지 심사하지 않으면 그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문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2일 김용민 의원 등은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법을 발의하며 ‘김 여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법도 일종의 법안이기 때문에 다수당인 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데, 검수완박 때와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을 야당 지도부가 내비친 것이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 연루돼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학력·경력 위조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수사들이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라 특검 추진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진 의원은 “그것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법사위원장이) 일부러 상정을 하지 않는다든지 심사하지 않으면 그때는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전날 진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당론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김용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당론이 가능하다면 당론 채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들을 설득해 당론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소통이 필요한 문제인데, 사실 지금은 비상한 시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민주당이 인식을 해야 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정청래·서영교·김승원·장경태·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12명은 지난 22일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선부터 이어진 김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도착증적 행태가 ‘오기 특검’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민주당이 특검을 들고 온 이유는 이재명 의원과 아내 김혜경씨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며 국회를 피장파장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작전”이라고 했다

이날 진 의원은 또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사건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해 타격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법인카드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도 않았고, 수행원들이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도 아니고 그걸 묵인한 것도 아니라고 하니 이런 사정을 정확히 살펴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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