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점검…"연락처 연계 등 보완"

사각지대 발굴 위기정보 34종→39종 확대

장기연체자도 발굴 대상으로 검토

숨진 '수원 세 모녀'가 살던 다세대 주택 현관문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23일 오전 이틀 전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가 살던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 주택 1층 집 현관문에 엑스자 형태로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2022.8.23 s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마련해 확대해오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종합대책을 재점검해 안타까운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취약계층의 연락처 연계, 복지정보 안내, 홍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전입 미신고 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연락처 등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행안부 등과 협의해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수원 세 모녀 사건은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가 안타까운 사연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정보를 현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지난 2015년 12월 구축한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18개 기관에서 입수한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34가지 위기정보를 토대로 지자체와 발굴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정보가 위기정보에 새로 포함된다.

복지부는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장기연체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으로 복지멤버십 가입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되는 것에 맞춰 필요한 복지정보를 미리 안내하고,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번 사례를 분석·점검하고 범정부적 대책방향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오는 24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오는 26일에는 조 1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를 개최해 취약계층 집중 발굴 방안을 협의한다.

최근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세 모녀는 생활고와 투병으로 어렵게 지내면서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하거나 복지급여를 신청한 내역이 없었으나, 복지부가 지자체에 제공한 34종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거주지(화성)와 실제 거주지(수원)가 달라 지자체가 실제로 세 모녀를 찾아내지 못했고, 복지급여 신청·상담 내역도 없어 사회보장시스템상 연락처가 확보되지 않아 지자체가 추가 발굴을 진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 사각지대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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