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간 성행위 처벌법 없앤다"…보수적 싱가포르 달라진 이유

[머니투데이 김재현 전문위원] [글로벌 경제둔화 위기 속 고급인재 흡수전략 일환

동성결혼은 여전히 금지]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세션1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6/뉴스1

인구 600만명의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글로벌 인재 흡수를 위해 '동성애자' 관련 처벌 조항을 폐지할 예정이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국경일 기념연설에서 '남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에 대해 글로벌 경제가 둔화 전망으로 영향받는 상황에서 고급 인재를 흡수하기 위한 방안 중 일부라고 평가했다.

영국이 식민통치하던 1930년대 도입된 형법 377A 조항은 1965년 싱가포르 독립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으며 남성 간 성관계를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독일 등이 고급 인재 유인 정책을 앞다퉈 내놓는 상황에서 동성애자인 점이 오명이 되는 상황이 사라진다면, 성소수자(LGBT)를 지지하는 글로벌 기업에 싱가포르가 매력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리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인재에 대한 글로벌 경쟁에서 싱가포르는 뒤처지는 것을 볼 수 없다"면서 "지금은 재능이 한 국가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기업 친화적인 싱가포르는 오랫동안 글로벌 인재들과 부유층들을 흡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현지인들이 많은 외국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고강도 코로나19 방역 정책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주재원 수가 10년래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리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새로운 조치가 기술 분야를 넘어서 성장 잠재력이 큰 영역을 목표로 삼을 것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몇 년간 글로벌 기업들은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동성 파트너를 가진 직원의 비자를 발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리 총리는 종교단체와 보수단체를 고려해 동성 간 결혼까지 인정하지는 않았으며, 이성 간 결혼이라는 결혼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싱가포르 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싱가포르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7만2794달러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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