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의 '백색국가' 복귀 요청 거부...징용 문제와 별개"

日 산케이 신문 보도, 韓日 외교장관 회동에서 언급
日정부는 백색국가 복귀 거부...강제징용 소송 현금화 우려
관계 개선 모색하려는 윤석열 정부 고심

지난 4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소카호텔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복귀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소송과 백색국가 복귀가 서로 별개라는 입장이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21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4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에게 백색국가 복귀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박 장관은 지난 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 외무성과 장관급 회동을 진행했다. 산케이는 당시 한국 측에서 반도체 재료 3개 품목의 수출관리 완화 또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해당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산케이는 "하야시 외무상이 '징용 문제와 별개 문제다'라고 거부하며 '현금화에 이르면 심각한 상황이 되므로 피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에게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내리자 강력 반발했다. 일본은 2019년 한국에서 해당 기업들의 자산 현금화 절차가 시작되면서 같은해 7월 1일 일본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8월 2일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백색국가는 일본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첨단 기술 및 전자 부품을 해외에 수출할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국가들을 말한다. 한국 정부는 같은달 22일에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산케이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 일본 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이끌어내 윤석열 정부가 국내에 이해를 얻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연설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