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STX조선 소액주주들, 회사 상대 최종 승소

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액주주 3백여 명이 STX 조선해양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주들에게 5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의 허위 재무제표에 대해 강 전 회장과 회계법인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표이사가 감시 의무를 다했는지는 제도나 직위의 내용, 실질적 운영 여부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하고, 회계법인 역시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상황에서 경영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보다는 감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STX 조선해양은 선박 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 총이익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했고, 삼정회계법인은 이에 '적정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냈습니다.

주주들은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강 전 회장과 회계법인의 책임을 인정해 각각 49억여 원과 55억여 원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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