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까지 국세 36.5조 더 걷혔다…2차 추경에 재정적자 101.9조

유류세 인하로 교통세 2.9조↓

2022년 6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101조9000억 원 , 통합재정수지는 75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가 36조5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지출이 급증해 재정적자는 100조원을 넘겼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2년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까지 국세수입은 218조3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조5000억 원이 증가했다.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법인세가 23조8000억 원이나 더 걷혔고 소득세 9조3000억 원, 부가가치세 4조 원이 늘었다. 다만 유류세 인하로 교통세는 2조9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진도율은 55.0%로 전년동기대비 2.2%포인트(P) 늘었다.

세외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334조4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5조8000억 원 늘었다. 진도율은 전년동기대비 2.6%P 증가한 54.9%였다.

총지출은 409조4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3조6000억 원이 증가했다. 진도율은 전년동기대비로 2.7%P 늘었다.

총지출 증가의 대부분은 2차 추경 사업이다. 예산 사업의 경우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방역 보강 등)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9조5000억 원이 증가했다. 기금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35조2000억 원 늘었다.

2022년 6월 말 기준 재정수지.

6월 말까지 통합재정수지는 75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101조9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동기대비 27조8000억 원, 관리대상수지는 22조2000억 원이 늘었다.

기재부는 2분기 적자 확대는 추경 사업 지출 등 높은 총지출 증가율에 기인한 것이라며 연말까지 계획범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6월 중 2차 추경 관리대상사업 38조 원(예비비, 교부세(금) 제외) 중 32조1000억 원이 집행됐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110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리재정수지 추이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07조5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1조2000억 원 줄었다. 국고채 상환(26조1000억 원)이 발행(14조6000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국고채 잔액은 66조7000억 원이었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7월 중 3조5000억 원으로 40개월 연속 순유입을 지속하면서 외국인 국고채 보유액도 7월 말 185조6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월말 기준 외국인 국고채 보유비중은 역대 최초로 20%를 돌파했다.

6월 말 기준 국유재산은 1339조5000억 원, 보증채무 잔액은 10조7000억 원, 정부출자금은 163조5610억 원이었다.

[이투데이/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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