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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사면 검토했던 尹... “정치인은 빼달라” 韓법무 의견 막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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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민생악화·지지율 하락 부담

MB계 “기대에 못미쳐 아쉽다”

민주당 “정치인들 사면했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처음 실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 대통합과 협치를 위해 여야 정치인을 대사면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모두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민생 경제 악화와 지지율 하락이 겹친 상황에서 정치인을 사면할 경우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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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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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을 확정하기에 앞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의 콘셉트를 ‘경제 살리기’로 잡고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전병헌 전 의원, 김경수 전 지사,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등 사면·복권 가능성이 거론됐던 정치인들은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애초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 사면·복권을 진지하게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 사면은 국민 정서와 엄격한 법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고, 윤 대통령은 고심 끝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국민 통합 관점에서 여야 정치인 사면을 막판까지 고심했지만 국민 여론이 좀 더 숙성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최근 20%대로 떨어진 지지율도 정치인을 사면하기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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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윤 대통령이 이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들을 제외한 데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제 위기 극복의 활력소가 되고 사회 통합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김경수 전 지사 등의 사면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치인들을 사면했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에만 정치인을 제외하는 게 타당하냐”고 했다.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던 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들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 화합 측면에서 조금 기대에 못 미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다.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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