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제 위기 상황 심각… 정치인·공직자는 포함 안시켜”

정부가 12일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정치인이 모두 빠졌다. 당초 사면이 유력시 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도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국민들의 민생 경제라는 걸 깊이 고려했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목을 받았던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은 사면에 포함됐다. 당초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지난 3~5월 가석방으로 나온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다. 야당 인사로는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론됐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의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사면심사위원회 논의 테이블에도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사면심사위 회의 내용 자체는 비공개”라며 “주요 정치인이나 공직자에 대한 사면이 논의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 법무부 관계자는 “한 장관 브리핑 내용에도 있듯 이번 사면 고려 대상에선 ‘민생 경제’가 중심이었다”며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국민 대다수가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면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에 가장 큰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다음 사면 시기에 정치인들이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현 시점에서는 다음 사면의 실시 여부를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사면 규모’가 다소 작아졌다는 지적에는 “특정인 사면 규모가 작아 그렇게 느끼는 것”이라며 “사면은 당면한 상황에서 따라 사면권자가 깊이 검토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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